개인정보에 관한 정의와 4가지 개념

개인정보에 관한 정의와 4가지 개념

개인정보란?

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

(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)

개인정보의 4가지 개념

1. 식별가능성(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)

특정정보 또는 정보의 결합 등을 통하여 특정 자연인을 다른 자연인과 구별할 수 있는 정보

각각의 정보를 결합하는 수단·방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

2. 개인정보의 임의성

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종류·형태·성격·형식의 정보

객관적 정보 : 나이, 키, 체중, 주소 등

주관적 정보 : 신용도 평가, 근무평가 등

개인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 또는 거짓 정보도 포함

3.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

생존한 자연인에 관한 정보

예외의 경우 : 사망자의 개인정보가 사망자와 유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이거나 

유족 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호대상

4. 특정개인과의 관련성

특정 개인에 대한 사실, 판단, 평가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

특정 개인을 알 수 없고, 통계적으로 변환된 정보는 제외 (학교 재학생 수, 진학률, 취업률 등)